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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설]대통령의 ‘미·이란 종전 당부’, 할 수 있고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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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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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키라고 공개 촉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며칠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인권유린을 공개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적어도 보편적 가치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동 전문가인 트리타 파르시 ‘퀸시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유럽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국제법에 대해 설교해왔지만 감히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것,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우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한국 외교의 금기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인권유린의 엄혹한 역사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건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온 세계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익에 반한다’고 하지만,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국가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그저 비겁일 뿐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 격변기에 독자적인 외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도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정제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한다.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쉬울 리 없다.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떠받쳐온 규범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 추구와 한·미 동맹 유지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 초청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되면 2030 청년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나 해외에 자산을 숨겨둔 고액 자산가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채 10년째 묶여있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손보고, 느슨했던 국내 거주 요건도 강화해 형평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는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제도 맹점을 이용한 ‘재정 누수’와 ‘역차별 문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3일 공개된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신고액 기준 해외 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재산 요건에 해외 소재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반대로 수급권 당락을 가르는 ‘기본재산 공제제도’가 10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제도에서 밀려나는 역차별 문제는 커졌다. 기초연금법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이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일반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기준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최근 가파른 전셋값 상승 등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과천시 등 경기 18개 시 중위 전세가격은 대도시인 6대 광역시의 구보다 높지만, 정작 기본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이나 낮게 적용받고 있다. 낡은 지역 분류 탓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들 18개 시에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억울하게 탈락했던 1053명(약 6%)이 수급 자격을 다시 갖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 등 수급 자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수급 연령을 앞두고 귀국한 복수국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일정 수준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을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강화가 곧바로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을 반영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주 요건 강화나 공제 기준 조정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 점진적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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