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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계절노동자 감독 결과에···전남 인권단체 “현대판 노예제 재확인,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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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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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이주노동자 인권·지원단체들은 15일 고용노동부의 전남 고흥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현대판 노예제’ 실상이 국가 조사로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착취 구조의 일부만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더 확대하고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브로커의 중간착취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들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가로채고 인권을 유린한 브로커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어떤 조치도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통해 중간착취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만이 사건 해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흥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전남 고흥군뿐 아니라 전남 전역, 나아가 전국 농어촌 곳곳에서 계절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부는 신고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 단위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제도는 농번기와 성어기의 실제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이 브로커에 의해 다른 현장으로 내몰리며 불법 파견과 강제노동의 굴레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계절노동자를 단순한 인력 공급 수단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주거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흥군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 3170만원과 민간 브로커 2명의 700만원 중간착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점검한 취약사업장 5곳에서도 체불임금 2320만원이 확인됐다.
■박덕안씨 별세, 김전순씨 남편상, 성기씨·성철 경향신문 공무국 차장 부친상, 유은화·황수현씨 시부상. 양우·준우·진우·승연 조부상=12일 이천 효자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631-4411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이란과 첫 종전 협상에 나섰던 J D 밴스 미 부통령이 21시간 협상 끝에 빈손으로 귀국했다.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이란 대표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일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협상단을 이끈 41세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협상은 중요한 시험대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이번 방문이 밴스 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가장 주목받는 임무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그의 활동이 주로 국내 정치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밴스는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비개입주의 성향을 견지해 온 그의 입장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밴스는 2023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꼽기도 했다. 트럼프 측 핵심 인사 중 이번 전쟁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47년 만에 미·이란 최고위급 협상을 이끌게 된 셈이다.
그러나 NYT는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까지 협상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지속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의 많은 변수가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BC는 미국 대표단의 외교 경험 부재를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직 경력은 상원의원 2년이 전부고, 윗코프와 쿠슈너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분쟁 지역 곳곳을 누빈 ‘문제 해결사’들이지만 이전 이란 협상 실패가 현재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의 협상 지위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협상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에 발목을 잡혔다. 그는 협상 중에도 “이란은 크게 패배 중”이라고 비판하고, 이란이 쥔 카드는 국제 수로를 이용한 단기 협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 협상팀이 혼란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협상 시작 전인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협상이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공을 가져가겠다”고 농담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미·이란 간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협상팀 내부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전했지만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공식화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의 해협 통제로 이미 협상력이 기운 상황에서 미국까지 봉쇄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2주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재개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방문해 행정부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합주를 돌며 트럼프 정책 홍보에 집중해 온 밴스 부통령이 향후 전쟁 문제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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