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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접고용 강제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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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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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
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의제에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판례를 보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교섭하다가 다른 의제까지 묶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조합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입장 차이와 갈등이 누적돼 따로 교섭하는 편이 낫지만, 쿠팡은 하청노조 간 심야노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분리할 정도로 대립의 역사가 길지 않아 ‘같이 해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해 3개 노조의 개별 교섭을 허용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LS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며 “노동위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전, 근로조건, 임금, 직접고용 등을 요구할 텐데 그중 하나가 직고용이라면 이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포스코 결정에는 불법파견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경제동맹국이다. 202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과 FTA를 발효, 사실상 0% 무관세로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X(엑스) 게시글 몇 건으로 경제동맹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중동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이은 요청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만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형제국’으로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주 이란과는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특사 파견까지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를 상기하며 동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죄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언급했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의 행태’를 실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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