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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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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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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여자축구 리그 구단인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7일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 선수단의 이번 방남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축구협회와 통일부는 2025~2026 AWCL 준결승전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 내고향의 남측 방문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오는 17일 오후 2시1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선수 27명과 코치진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평양이 연고지인 내고향은 북한 여자축구 리그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12년 창단해 2021~2022시즌 북한 1부 리그에서 명문 축구팀인 4·25선수단을 꺾었다.
중국 경유에 ‘적대적 두 국가’ 각인 의도 당국 간 대화 가능성 적어…정부도 ‘차분’북한 선수단 8년 만에 방한
북한 선수가 남측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한 만큼, 일체의 유화적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북한의 이번 방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도 참석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되, 한국을 ‘교전 중인 외국’으로 대하는 방식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방남 결정에 앞서 남북 당국뿐 아니라 축구협회 간 접촉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통보한 선수단에도 남북 접촉을 할 만한 고위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수단이 중국을 경유하는 점 역시 ‘두 국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회 규정상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벌금과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방남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지원 인원으로 보위부와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10국 인원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혹은 접촉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최대한 국제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준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결승전은 23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 내고향은 수원FC 위민과 같은 숙소인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 머무를 예정이다. 경기는 관중이 보는 가운데 열린다. 클럽대항전이어서 경기 진행에 국기나 국가는 사용되지 않는다.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처리가 지연되며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전 10시 개회와 동시에 정회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동시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만나 본회의 재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김 의장과 백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중앙정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섰고, 또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지사 직무 복귀를 당겨서 했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은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1조623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꼭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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