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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설]대통령의 ‘미·이란 종전 당부’, 할 수 있고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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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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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키라고 공개 촉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며칠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인권유린을 공개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적어도 보편적 가치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동 전문가인 트리타 파르시 ‘퀸시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유럽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국제법에 대해 설교해왔지만 감히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것,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우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한국 외교의 금기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인권유린의 엄혹한 역사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건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온 세계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익에 반한다’고 하지만,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국가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그저 비겁일 뿐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 격변기에 독자적인 외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도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정제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한다.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쉬울 리 없다.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떠받쳐온 규범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 추구와 한·미 동맹 유지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 초청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되면 2030 청년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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