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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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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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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공동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쯤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60대 남성 B씨와 대화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관리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유조선인 이데미쓰마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오후 엑스에 글을 올려 “일본 관련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일본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3명의 일본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호는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28일 오전(현지시간) 페르시아만(걸프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 통행료는 내지 않았고, 협상의 성과라고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해당 유조선이 이란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2월 초순 일본을 떠나 같은 달 25일 걸프해역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정박해 있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지난 17일 페르시아만 중앙해역까지 이동했지만,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하며 다시 발이 묶였다. 27일 오후 운항을 시작한 이데미쓰마루호는 29일 현재 오만만 공해상을 항해 중이고, 5월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유산은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시물을 엑스에 올렸다. 닛쇼마루호는 이란이 석유시설 국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조선이다. 일본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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