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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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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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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지난 7일 오후 아빠와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팜 모던’을 찾은 초등학생 한모군(8)이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아낸 듯 커다란 딸기 하나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군은 “원래 딸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하에서 딸기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게 신기하다”면서 “딸기를 따서 케익을 만들어 집에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팜 모던은 대전 도심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지하보도에 조성된 도심형 스마트팜이다. 2010년에 폐쇄된 후 15년 넘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던 966㎡ 크기의 지하보도를 올해 초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전팜 모던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해 현재 딸기 4506주와 유러피안 채소 등 엽채류를 키우고 있다.
방치돼 있던 지하공간인 만큼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관건이다. 인공광과 자동환경제어 기술이 있어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
대전팜 모던 여윤심 실장은 “딸기는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하고 재배하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작물”이라며 “오래 방치돼 있던 공간이다보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항온항습 시스템 등을 갖춰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작물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 곳곳에 있는 유휴공간이 스마트팜으로 변신하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추진한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폐지하보도와 지하철 역사 등 도심 내 공실과 유휴공간 9곳에 ‘대전팜’이 조성됐다.
첫 해 원도심 빈 건물과 공실을 활용해 조성된 2곳은 의료용 대마 등을 재배하는 기술연구형 스마트팜과 농업 교육·체험을 위주로 하는 테마형 스마트팜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폐지하보도를 활용해 만든 대전팜 모던은 본격적으로 도심형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실증형 모델이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손쉽게 스마트농업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든 스마트팜 등 모두 7곳에 올해 새로운 도심형 스마트팜 모델이 만들어졌다.
대전시의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은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위기와 도심 내 공실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 기반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첨단농업 기술을 도시재생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다. 공모 사업 형태로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운영 사업자를 찾아 시에서 철거·리모델링 비용과 시설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이 마련됨에 따라 상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대전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확충 사업을 통해 도심형 스마트팜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영철 시 녹지녹생명국장은 “2023년 2곳으로 시작한 대전팜이 현재 9곳으로 확대되며 도시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로 폐지하보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도심 유휴공간을 미래 자산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심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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