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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막 오른 대전시장 선거···이장우 시장 예비후보 등록, 대전시는 권한대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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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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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대전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4년만에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예비후보 등록 즉시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전시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3년 10개월이 대전시정이 대한민국 초일류 경제 도시로 가는 도약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자평하며 “지금 정당 지지율에 기대 있는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의 4년이 있었고, 저의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이나 성과가 시민들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 (상대 후보의) 실체와 무능함, 무책임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4년만에 다시 이 시장과 맞붙는 허 전 시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 공천을 확정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득표율 2.39%포인트 차로 석패한 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날 허 전 시장을 겨냥한 이 시장의 발언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나서 대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이 내걸었던 ‘일류 경제도시’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남은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4년의 기록뿐”이라며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과오에 대한 처벌한 반성문부터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는 무책임·무개념·무능의 ‘3무 시정’이었다”며 “부실한 설계와 과장된 발표, 늘어난 빚이 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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