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 갤러리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03:59

본문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종 조인식은 연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예정됐던 BGF로지스와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사측이 단체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사실상 화물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GF 관계자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업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진천 CU물류센터는 봉쇄가 해제됐다.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2주 정도 내부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의 몰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전글용인이혼전문변호사 콧물·재채기, 피곤한 봄···식탁 위 한 번 바꿔봅시다, 면역력 올리는 ‘제철 음식’들로 26.05.05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