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고용 강제법 아니다”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고용 강제법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3:21

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기업 대부분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고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등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직고용 추진을 멈추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라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등을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 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진보당은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평택을은 지난 석 달간 진보당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밭을 갈아온 곳”이라며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