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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면초가’ 트럼프가 꺼내든 해협 봉쇄 카드…“선택지 없는 트럼프의 좌절감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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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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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내놓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과의 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에 더해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의 해수 담수화 시설, 발전소는 공격하기 매우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명예회장과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 연구교수, 필립 젤리코우 전 미 국무부 고문은 지난 10일 프리프레스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세계 주요 해상 통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란 정권이 결정하도록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만만 해역 봉쇄를 제안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제한적이고 위험해질 수 있지만,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거나 모두에게 닫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 봉쇄 작전은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 배럴 증가한 규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에 원유 공급난이 발생하자, 미국이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아라비아해에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검문하고, 이란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나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도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자위대 파견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군에 피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태는 급속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인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 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 석유 수출 차단은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유가를 더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의 12%인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란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수급이 더 감소한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어떻게 이란으로 하여금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폐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급등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면서 “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정한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이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윤성훈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과장 정건영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어정욱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김선근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중앙교육연수원장 이영찬 △교육부 하유경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조직기획과장 서경원 △예방안전제도과장 이치선 △지진방재정책과장 박우진 △지진방재관리과장 정성은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김민영 △광주지방보훈청장 장숙남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과장급 승진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최경철 ◇과장급 전보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장 남현중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에너지정책과장 김소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박해청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통상법무기획과장 한주실 △기술규제협력과장 윤주환 △신통상전략과장 박다정 △통상협정상품과장 고장원 ◇과장급 승진 △디지털경제통상과장 주현동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별영향평가과장 박혜원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관세청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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