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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주민에 천혜향 1박스씩 돌렸다가···울릉군의원 출마예정자, 선관위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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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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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울릉군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1박스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스당 가격은 3만8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단결권과 교섭권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체 행동(파업 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 덜 받는 것은 선진국 모델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노동 현장의 새로운 쟁점이 된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다. 근데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겠죠”라며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며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것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직접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 과거에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던 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되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중국이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수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보병이 어깨에 멘 상태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 정보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일부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나 연료,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비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NN도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미사일을 운송하려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NYT는 만약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허용했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자 “상당한 긴장 고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전쟁 비용을 높이고 미군의 발목을 중동에 잡아놓을 기회로서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권 일각에선 이란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중국에서 이란으로 미사일 수송이 이뤄졌는지, 미·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에 완제품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걸프 국가들과도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헨리에타 레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란보단 오히려 걸프 지역 국가들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며 “중국에 걸프 지역과의 경제·기술·에너지 관계는 이란과의 어떤 관계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쪽에도 무기를 지원한 적 없다”며 “의혹으로 제기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고 악의적으로 연관성을 지어내거나 선정적인 행태를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제공설은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면 미·중 관계의 새 갈등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제공설에 대해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낸다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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