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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경찰, 보행사고 다발지 전수조사···방호울타리·볼라드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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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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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조해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찰이 관련 제도와 시설을 정비했으나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 3월23일 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호울타리를 노인보호구역·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은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용이 아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중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를 더 많이 설치하고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녹색 보행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신호’를 늘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더 많이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나 어린이 통행이 많은 곳에는 보행 속도에 맞춰 신호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올 상반기 안에 일부 직원 PC(개인용 컴퓨터)에 모션인식(특정 행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사측은 타인이 PC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동의 없이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월부터 임직원 80여명에게 시범 적용 중인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고객정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70여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면, 직원들은 PC와 사내 프로그램에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 설치된 카메라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는 행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이 PC를 사용하는 행위를 감지해 전자 정보 형태로 기록한다.
사측은 도입 취지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근태를 상시 감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무 과정을 영상·사진으로 남기거나, 자리비움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부서 이동 등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삼성생명 게시판에는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카메라 설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임직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받고 있네요. 이게 정말 다들 괜찮으신가요?”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치를 거부할 경우, 상급자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왔다.
최근 홍채, 지문, 안면인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근로 관리·감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기업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체정보 보호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평한 노사관계 탓에 노동자가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인데도, 사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권리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경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제도도 개선해야겠지만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만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회사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어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4월 사측이 울산조선소에 안면인식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를 무단 철거했고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노조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하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갖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다른 대체수단 없이 자신의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받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행사가 문제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회담이 12일(현지시간)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제한적 타격 재개가 종전 회담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선택지들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격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지역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낮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는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군사적 호위를 담당토록 압박하는 동안 이뤄지는 일시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결렬된 당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교의 도럴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측근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얘기를 나눴다.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책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하기 싫지만, 그들(이란)의 물이고 그들의 담수화 공장이고 그들의 발전소이고, 때리기도 매우 쉽다”고 말했다.
백악관 공보실 직원인 올리비아 웨일즈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이미 지시해 이란의 갈취를 끝장냈으며 현명하게도 모든 추가적 옵션을 테이블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WSJ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순전히 억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가 다음에 선택하는 어떤 선택지도 큰 위험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전면전을 재개하면 탄약 재고 등 군수품을 더욱 소모하게 되고,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 정권이 핵 개발 계획을 유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축소하는 것은 이란 정권에 승리를 안겨주는 모양새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해상봉쇄가 현재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28일 전쟁을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방향을 바꿔왔다며, 한때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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