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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이 대통령 ‘전시살해’ 비판 규탄한 이스라엘, 자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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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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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반인권적 행태를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하자 이스라엘 정부의 규탄 성명, 그에 대한 이 대통령과 외교부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인권 이슈와 관련해 미국의 맹방인 국가를 공개 비판한 것도, 당사국이 그에 반발해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엑스를 통해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며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사견을 SNS에 올리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도를 넘는 행태를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공개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의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의 고문 행태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문명사회에선 있어선 안 될 국가적 범죄라고 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반인도적·반인권적 행태부터 성찰해야 한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은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사의 비극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지난해 이스라엘 출신 세계적 소설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고 했겠는가.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공격 수위를 높여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영국·프랑스에 이어 일본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지난달 ‘시사IN’에서는 84년 전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183명의 노동자가 수몰된 조세이 해저 탄광의 유골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됐다. 안타깝게도 유골 수습 작업에 자원해 참여한 민간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했던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오려다 살아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붕괴 가능성이 높았던 탄광을 운영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에 대해 ‘기억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고 직후, 사망한 잠수사의 유족과 동료들은 유골 수습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가오는 목요일(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대다수 대학과 지방정부는 애도를 이유로 각종 행사를 취소했다.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웃고 떠드는 자리를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예산과 여력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추모와 성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이태원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자, 정부는 애도를 이유로 참사와 관련한 토론과 모임을 막았다. 그러나 그 회피가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는, 반복된 참사와 정치적 공세를 통해 충분히 감각하고 있다.
조세이 탄광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잠수사가 남긴 질문 중 하나는 ‘인간은 우리 존재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이다.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칼 앞에 섰던 시민들, 2024년 12월3일 여의도에서 군에 맞섰던 시민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잠수사들까지. 만약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행동만 가득한 사회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타적 행동들이 공동의 기억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지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84년 전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세이 탄광의 희생자들은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때로는 길다고 여길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기억을 새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지겹지도 종결되지도 않은 시간이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을 붙잡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래야만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제주항공 여객기, 삼풍백화점, 쿠팡과 아리셀 공장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죽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간을 보내는지는 결국 전혀 다른 기억을 남긴다. 물론 기억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기에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그 결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삶을 살다가 오로지 사회의 문제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들의 죽음이 단순한 과거로 머물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간을 현재로 계속해서 불러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곁에 노란 리본과 보라색 리본을 계속 남겨두자.
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전달된다. 도는 5월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 내부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도지사는 당내 경선 참여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 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이날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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