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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원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소득하위 70%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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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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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이날 오전부터 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는 채 상병의 유족이 직접 출석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장님,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병원에 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며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정말 밉다”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 지시해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계속 회피만 한다”며 “미안하단 말은 없고 계속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시키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 호소한다. 임성근에 엄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나온 채 상병의 아버지는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다”며 “예천 현장에, 강이 흐르는 곳에, 해병대 장갑차도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피해가 제일 심했던 곳인데 들어가선 안 되고 구명조끼 착용도 해야 했는데 왜 투입했는지 재판장께서 참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유족 측 발언을 들었다. 오후 재판에선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도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가축 스트레스는 낮추고 생산성은 끌어올리는 ‘스마트 낙농’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13일 진안군 성수면 축산연구소에서 ‘동물복지 미래목장’ 구축 사업을 이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총 2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 한우 축사(2500㎡)를 고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젖소 복지 목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준공은 오는 7월로 예정됐다.
‘동물복지 미래목장’은 AI와 로봇 기술을 축산 현장에 접목해 생산성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 낙농 모델 구축 사업이다. 단순한 설비 자동화를 넘어 ‘동물복지’를 스마트 축산의 핵심 가치로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소를 좁은 칸막이에 묶어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동과 휴식을 보장하는 ‘프리스톨(Free-stall)’ 형태의 외양간과 운동장을 조성한다. 쾌적한 사육 환경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사료 먹이통과 송아지 자동포유기 등 기본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착유가 시작되는 2028년까지 로봇착유기와 분변청소기, 사료정리 로봇 등 무인화 시스템을 완비해 낙농가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부가가치 품종인 ‘저지종(Jersey)’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도 맡는다. 갈색 젖소로 불리는 저지종은 일반 홀스타인종보다 고온에 강해 기후 위기 대응에 유리하며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치즈·버터 등 고급 유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최근 연구소에서 저지종 암송아지 1마리가 태어나 사업의 초기 기반도 마련됐다.
전북도는 2030년까지 착유우 50마리 규모의 군집을 조성하고 저지유를 활용한 특화 유제품 개발과 유통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목장은 첨단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낙농 모델이자 청년 축산인들의 현장 실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미래형 낙농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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