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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민형배 측 “김영록 지지문자 명의도용”···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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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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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와 관련한 명의도용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캠프는 12일 “시민 명의가 도용돼 김영록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민 A씨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캠프에 제보해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민 후보 캠프는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 후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도 A씨 명의가 도용돼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고 민 후보 측은 밝혔다.
A씨는 광주시 관련 기관의 한 간부로 알려졌다. 민 후보 캠프는 “A씨 명의가 도용돼 지지 문자에 이어 해명 문자까지 발송되는 등 누군가 반복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며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 제보 내용을 신고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명의도용 불법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선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후보 캠프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록 후보 캠프 측은 “지지문자를 보내려면 개인번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누군가 무단으로 지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 남원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어겨가며 전용 진출입로 공사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는 같은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소유자는 구체적으로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 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위반했다.
남원시는 오히려 토지소유자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전북도에 계획서를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인근의 풍산리 세천 등과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먼저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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