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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영·프 정상, 17일 호르무즈 통행 회의…“미국 빠진 전후구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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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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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4일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이 끝난 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 수립 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석하지 않으며 중국, 인도도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세계 35개국 군 수장이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엔 영국 주도로 40여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소해함 등 군사 자산을 포함한 다국적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상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시행될 것이며, 미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구상의 목표는 해협에 묶인 선박 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뢰를 제거하며, 정기적 군사 호위 및 감시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기뢰 제거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의 참여는 임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측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이 배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사고, 작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가 은행에서 부정하게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구청장이 이에 일부 관여하고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를 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진행에 따라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병헌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일본에 있는 후원자에게서 활동 자금을 받아 그릇된 신념을 전파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지목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69차례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말에는 별도의 집회신고 없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었고, 이때 해당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한 채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해 주장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이런 인식을 확산시켜 국내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지우고, 나아가 위안부 피해 역사까지 무마하려는 것을 목표로 범행을 지속해왔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일본과 국내의 지지 세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5년에 걸쳐 약 76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는데, 검찰은 이런 후원금이 김씨가 범행을 장기간 벌일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학교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내건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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