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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불평등 멈춰라”···전국 송전탑 대책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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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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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완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 재검토와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워크숍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를 개별 지역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약 10GW 규모 전력 가운데 자체 조달분 3GW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남부 지역 대신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폭은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기존 투쟁 지역에 더해 충북·대전·세종 대책위가 새로 합류했고 전북에선 순창 금과면과 군산시 대책위 준비모임까지 가세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전력망 갈등을 원점에서 조사·논의할 ‘한시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통령실 산하에 꾸릴 것을 요구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당선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송전탑 입지 선정 중단을 핵심 의제로 관철할 계획이다. 신임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 중심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명문화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되,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원칙이 지역에 또 다른 발전 시설과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구실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과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법률자문단장을 맡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문제를 보상금 위주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삶을 담보로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중앙선 개설로 훼손내년 하반기까지 원형 재건 예정만주서 항일 무장투쟁 기반 마련석주 선생 ‘공적 재평가’ 논의도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국가유산 보물)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아래 사진)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임청각 복원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뒀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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