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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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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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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6)’에서 관람객들이 생성형 AI 로봇이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안 기업 그룹아이비(Group-IB)는 사기성 원격 고용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에 침투하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연계 조직의 활동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룹아이비의 ‘북한 IT 근로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합성 신원, 인공지능(AI) 기반 입사 지원서, 신뢰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기존 보안 통제망을 우회하며 기업 환경에 접근했다. 전 세계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지원자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아이비는 “기존의 사이버 공격과 달리, 위협 행위자가 가짜 신분으로 합법적인 고용 형태를 취해 조직 내부로 침투하는 ‘인력을 활용한 접근 모델’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룹아이비는 깃허브,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 포트폴리오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가짜 개발자들의 조직적인 생태계를 발견했다. 이 같은 활동은 최소 2021년부터 시작돼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IT 인력 연계 조직은 가짜로 만들어낸 개발자 신원(페르소나)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바꿨다. 기술적 프로필은 유지하면서 개인 이력의 세부 사항만 수정하는 수법을 썼다. 신원 제작 키트, 입사 지원서 템플릿, AI 생성 답변, 계정 접속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도 발견됐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설득력 있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와 소통한 증거도 포착됐다.그룹아이비는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로 위조 문서와 고용 워크플로(작업 흐름)가 담긴 ‘합성 신원 패키지 저장소’를 꼽았다. 해당 작전이 매우 산업화된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봤다.
그룹아이비는 “이러한 위협은 단순한 IT 보안 문제를 넘어선다”며 “북한 연계 근로자를 무의식적으로 고용한 조직은 국제 제재 체계 위반을 포함해 심각한 법적 책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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