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5-05 00:57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3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 거래소간 거래와 외부 입출고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기간이 도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FIU의 설명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FIU는 지난달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하고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05
다음글수원법무법인 이 대통령 지지율 64%, 3%P↓···‘지방선거 승리 기대’ 여당 46%·야당 30%[한국갤럽]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