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문수, 대선 경선 때 지하철역서 명함 돌려 벌금 50만원 확정 > 갤러리

양육권 김문수, 대선 경선 때 지하철역서 명함 돌려 벌금 50만원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7 06:04

본문

양육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7일 동안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전날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사진)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다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김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 확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26.05.07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26.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