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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번엔 ‘법인 명의 고가주택’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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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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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개에 달했으며, 100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2명에 대해 소방청과 전남도가 특별승진과 훈장 추서, 장례 지원 등 예우 절차에 나선다.
소방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러 갔다가 순직한 완도소방 구조대 A소방위(44)와 북평지역대 B소방사(31)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소방위는 2007년 임용된 19년차 구조대원이다. 소방청은 A소방위가 오랜 기간 구조 현장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대원으로,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함께 순직한 B소방사는 2022년 임용된 화재진압대원으로,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이었다.
소방청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른 유족보상과 연금 지급, 특별승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국립현충원 안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책도 마련한다. 소방청은 자녀 장학금 지원과 심리 지원을 추진하고,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조의금 모금을 통해 생활 안정도 도울 계획이다.
전남도는 순직 소방관들의 장례를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치를 방침이다. 영결식 일정과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투입 대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회복 지원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들어간 두 대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는 끝까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책임질 것이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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