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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포토뉴스]한낮은 벌써 초여름…아직은 붙잡고 싶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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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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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경기 부천시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시민들이 진달래꽃을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업고 ‘헬스부’ 선생님의 하루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대구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40대 지한구씨는 16년차 국어교사다. 3년 전 그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 ‘자기 성장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그중 하나가 헬스부다. 지씨는 올해도 헬스부 신입생을 선발하고 직접 지도하느라 여념이 없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성취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사의 일상을 따라가며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조명한다.
‘상사’ 남편과 더는 못 살겠어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MBC 오후 10시20분) = 남편의 통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부부의 사연이 공개된다. 헬스장에서 상사와 직원으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상하관계가 이어졌다. 남편은 근무 중에도 수시로 아내를 호출해 지시를 내린다. 퇴근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내는 “저는 하인이에요”라고 털어놓는다. 오은영 박사는 부부의 관계를 진단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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