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판 도가니 사건’, 제자리걸음 끝내려면 [플랫] > 갤러리

반복되는 ‘○○판 도가니 사건’, 제자리걸음 끝내려면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4 22:55

본문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성폭행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플랫]장애인 성폭행·학대 ‘색동원’…강화군, 시설폐쇄 처분
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4월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 20%를 차지하는 물길이 막히면서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일시 재편된 결과다.
CNBC방송은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미국의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하루 520만배럴로 전쟁 발발 전인 2월(390만배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항이다. 지난달 미국이 수출한 원유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곳을 통해 전 세계로 실려 나갔다.
켄트 브리튼 케플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은 코퍼스 크리스티항 역사상 가장 바쁜 달이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며 “항구를 오가는 유조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플러에 따르면, 3월 코퍼스 크리스티 항을 드나든 선박은 240척 이상으로 전쟁 전 평균 200척보다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미국 항구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50~60척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산 원유를 찾는 주요 수요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다. 이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출 관문인 라스타누라(사우디아라비아), 바스라(이라크) 항구가 사실상 막히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케플러 원자재 연구 책임자인 매트 스미스는 이들 국가가 “현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원유가 중동 원유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원유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정유 설비가 중질·고유황의 중동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항만의 제한된 수출 역량 역시 한계로 꼽힌다. 코퍼스 크리스티항의 일일 최대 수출량은 260만배럴 수준이다. 결국 전쟁 종식만이 현재 세계적인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 공백은 메울 수 없다. 중동으로부터 안정적 원유 공급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판매고를 올린 미국 원유와 달리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다. 스콧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며 다음 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156.3대 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청약자가 몰린 영향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4일 내놓은 청약시장 분석 결과 올해 3월에 분양 공고한 서울 아파트 단지에는 1순위 청약 9만322건이 접수돼 2024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 3월 분양공고 단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56.3대 1로 지난 1월(44.1대 1), 2월(70대 1) 대비 큰 폭 상승했다.
서울 핵심지역에 분양한 아크로서초(1099대 1), 오티에르반포(710대 1), 이촌르엘(135대 1)에 특히 청약자가 많았다. 일반공급 30가구 모집에 3만2973건이 접수된 아크로서초의 청약 경쟁률은 10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3월 평균 18대 1을 기록하며 서울 다음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이 31.26대 1로 인기를 모았다. 검단신도시 내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됐다.
반면 경기도는 3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0.5대 1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인기 분양 단지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가 101.5대 1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핵심 입지의 신규 분양 단지인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에 청약 수요가 집중됐다.
직방 관계자는 “이달에는 수도권 분양 물량 비중이 지난 3~4월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가격 조건과 입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다음글조루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욕설하며 음료수 던진 30대 구속영장 기각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