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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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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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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전달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의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넸다”면서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표는 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A업체가 만든 설계 시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설계도가 유출된 시점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권 특검팀은 이 설계도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통상 업체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민감 자료를 건네받아 설계에 착수한다. 나아가 권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업체 설계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특검팀은 당시 형법상 공무원 신분(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과 보좌진이 A업체의 설계도를 취득한 뒤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특검팀이 최근 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배경이다.
권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기소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특검팀의 구상에 대해 법조계 내에선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도 유출이 어떤 기능을 훼손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필연적으로 전달될 자료인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가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또래 상담 등 교육·정서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어린 시절을 자신의 본국에서 보내고, 학령기인 만 9~24세에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로, 다문화가족·재외동포·영주권자의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구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 중이다.
센터는 봄학기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축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방과후·주말 모두 운영하고, 맞춤형 멘토링, 다국어 또래상담 등을 병행해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새 학기 입학 시기인 3월 초에 상담 요청이 급증한다”며 “특히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전공 언어 이해, 과제 발표, 동기들과의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개별 학습 수준과 적응도를 고려해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학을 전공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상담사로 활용하는 ‘다국어 또래 상담’도 적극 지원 중이다.
지난해 센터를 이용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전년(369명)보다 36% 늘어난 50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서울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한빛마중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이중 언어 집단 상담’ ‘학부모 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숙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학령기 인구 절벽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동력”이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진로, 정서 등 다방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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