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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130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조직서 ‘유인책’ 역할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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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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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원, B씨(43)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몸 담은 조직은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 81명에게서 131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피고인들이 직접 개입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A씨 27억원, B씨 5억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행태와 가담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에 칼을 들었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손질하고, 미래 매출 추정치를 공시할 때도 가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해를 부르는 공시가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승환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지원실장,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센터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의 표현 방식, 정보 구조 및 기재 기준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가 열린 배경에는 제약·바이오 업계 특유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임상 진행’, ‘기술이전 계약’, ‘미래 매출 추정치’ 등 관련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모호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투자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신약 개발·양산 등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잦아 불충분한 정보와 근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요소”라며 “향후 상장 단계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산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장 직전 공모가 산정시 활용되는 가정·조건·추정치가 어떤 전제 아래 나왔는지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제가 바뀌면 미래 예상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제시됐다.
상장 후에는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개발 단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나 개발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단순 나열하는 형태에 그쳤다.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주요 리스크, 기대되는 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해 투자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언론보도와 공시 내용 간의 간극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은 호재성 정보를 정식 공시가 아닌 뉴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사례에서는 공시보다 보도자료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대감을 과도하게 강조해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올해 코스닥 시장 주도주였던 삼천당제약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공정 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회사가 지난 2월 정식 공시 절차를 밟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배포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는 못 죽겠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사죄하십시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96)가 9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를 직접 찾아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2명도 함께했다.
정 할머니 일행과 일본 시민단체는 이날 전범 기업을 찾아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양심있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도쿄 마루노우치 인근에 있는 일본제철 앞에서 이 집회를 매월 이어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탄 정 할머니와 일본 시민단체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정 할머니가 자신이 강제동원됐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정 할머니는 1944년 5월 전남 나주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배고픔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정 할머니는 그해 12월 도난카이 대지진도 겪었다. 지진으로 함께 강제동원됐던 친구 6명이 숨지기도 했다.
광복 이후 강제동원 사실을 가슴속에 묻어뒀던 정 할머니는 2020년 죽기 전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의 후생연금 기록을 확인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2022년 ‘탈퇴 수당’이라며 통장에 931원(99엔)을 입금하기도 했다. 정 할머니는 2024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항소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 할머니는 이날 오후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사죄를 촉구하는 편지 형식의 입장문도 공개했다. 정 할머니는 “낮에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지팡이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남들은 ‘무슨 일본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 할머니는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죄인처럼 평생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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