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중국어선 100여 척 동해로 북상···해경, NLL 인근에 대형 함정 배치해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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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중국어선 약 100척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 NLL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대형함정 1척을 NLL 인근에 배치해 중국어선들의 동향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우리 해역 내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동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통신 검문검색을 실시해 조업 여부와 위법 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중국어선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400여 척의 중국어선 동해상을 따라 북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해 태극기를 게양한 채 항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한 바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라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한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지도가 전시에서 소개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일 독도체험관에서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밀워키 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지도’(輿地圖) 가운데 강원도 지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여지도는 19세기 중후반인 1832년부터 186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팔도 지도와 한반도 지도 1매, 원형의 서구식 세계지도 1매 등 총 13장의 지도가 포함돼 있다.
밀워키 캠퍼스에 있는 지도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 공사관 무관으로 조선에 파견된 조지 클레이턴 포크(1856∼1893)가 소장한 자료다. 포크는 재임 기간 중 대리공사를 지냈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여러 인사와 폭넓게 교류하며 조선의 정치·사회·지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하는 강원도 지도에는 산과 하천, 해안선, 섬은 물론 군현, 도로망 정보가 담겼다. 특히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있으며, 울릉도의 약 6분의 1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Usando’(‘U’와 ‘o’위에는 ‘-’ 표시가 있음)라고 적혀 있다.
로마자 지명 표기는 김대건(1821∼1846)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와도 비교된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조선 정부가 소장한 지도를 모사한 뒤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우산도는 ‘Ousan’으로, 울릉도는 ‘Oulnengtou’로 적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고안한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전한다.
독도체험관은 “포크는 주일 영국공사관에서 제시한 로마자 지명 표기법을 참고해 한국어 발음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영미식 로마자 표기를 사용했다”며 “로마자가 병기된 조선 지리 정보가 서구에 수집·전달되는 과정과 우산도(독도)라는 명칭의 확산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도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독도의 역사’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연세대학교가 최근 캠퍼스 안에서 ‘사설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의 졸업 사진 촬영 단속에 나서면서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촬영 업체들이 유사한 학위복을 만들어 대여하는 게 학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사전 예고 없이 예약 취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대응을 추진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 대여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촬영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내에서 학교 공식 학위복을 입지 않고 졸업 사진을 찍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학생 개인이 계약한 업체에서 사설 학위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것이 ‘부당 상업 행위’라는 취지다. 사설 학위복은 공식 학위복과 디자인이 같다.
연세대는 2022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학위복 디자인권’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촬영 업체에 ‘연세대 학위 가운을 이용한 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사설 학위복을 활용한 촬영을 이어가자 현장 단속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들이 계획된 촬영 일정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촬영업체들은 지난달 29일 한 학생의 단속 적발 이야기가 돌자 “연세대에 한정해 촬영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기존 촬영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촬영 취소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학생 A씨는 기자에게 “헤어·메이크업 위약금을 포함해 4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려고 비용을 들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는 “사전 공지나 경고 없이 예약이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에 집단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학교에 항의 e메일을 보내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 측에 학위복 상시 대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을 대여하는 방식이 논란의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졸업 사정 등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여름(8월)·겨울(2월) 졸업식 전후로 약 2주 동안만 학위복을 대여해왔다. 이에 따라 봄·가을 등 원하는 시기의 캠퍼스 풍경을 배경으로 졸업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촬영 업체들이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스럽게 사설 학위복을 제작·대여 시장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촬영 업체들은 학교 측 단속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사설 업체에서 학위복을 빌려 입거나 학교에서 학위복을 상시 대여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졸업생 사칭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 공식 학위복을 언제든 대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학위복 디자인을 활용한 영리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촬영 업체가 학위복 가운을 동일하게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시 대여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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