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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권 초 선거는 여당에 유리…‘옷자락 효과’ 이번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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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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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78%·윤석열 52%…‘대통령 후광 효과’로 여당 압승 이어져이 대통령 ‘60%대’…민주당 우세 전망 속 실책 여부가 표심 가를 듯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달 사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지지율과 선거 결과를 연동시키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지는 코트테일(옷자락) 효과가 나타날지, 정권 견제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2014년, 2018년, 2022년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실시된 최근 세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3일 살펴봤다. 코트테일 효과는 연미복 꼬리에 올라탄 사람들이 연미복 주인의 움직임에 딸려가듯 상위 선거에 나선 후보의 당락에 따라 하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월 둘째주 이후 60%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6%로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된다. 2018년 선거일 30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13%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55%로 11%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크게 앞질렀다. 17곳에서 치러진 6·1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14곳,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11곳을 석권했고 야당은 경북 김천 한 곳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는 지방선거 47일 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선거 전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훈풍’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선거로 평가된다. 선거 전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의 우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실시됐다. 이 선거도 정권교체의 연쇄 작용으로 대통령 옷자락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선거일 19일 전으로 당시 지지율은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인사 실패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지율에도 지방선거와 7곳의 재보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전체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 대 5, 재보선은 5 대 2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당시 시도지사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대구시장(홍준표 전 시장)을 제외한 11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는다. 집권 후광효과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이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후광효과에 맞서게 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을 포함한 9곳을 가져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 두 달 전까지 61%를 기록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국정 평가 심리가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선거를 49일 앞두고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 영향이 컸던 선거로 분석된다. 선거일 D-30을 앞두고 그해 5월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부정 평가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시 정당 지지도 39%로 새정치민주연합의 24%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한 달 사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초 밀월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임은 분명하다”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남은 한 달 각 정당과 후보가 실책이나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가 부동층 표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014년 4월29일~5월1일, 2018년 5월8~10일, 2022년 4월26~28일, 2026년 4월28~30일 각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집계됐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2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다.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PMI가 5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 중간값 50.1보다 높으며 3월(50.4)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지표로 경기 동향을 보여준다. PMI가 기준선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민간기관인 차이신이 집계하는 PMI는 설문 대상에 중소 수출기업 비중이 높아 수출경기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받으며, 국가통계국의 PMI 조사는 국영기업과 중견기업, 내수기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4∼11월 8개월 연속 50을 밑돌다가 12월 50.1로 반등했다. 올해 1월에는 49.3, 2월에는 49.0으로 위축 국면을 보였다. 3월에는 50.4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달에도 확장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PMI는 전월(51.6)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0.2였으며, 지난달에는 위축 국면이었던 중형기업(50.5)과 소기업(50.1)이 모두 확장세로 돌아섰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플라스틱 등 석유 부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됐지만 제조업 부문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이다.
훠리후이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최근 일부 원자재 상품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와 출하 가격 지수가 각각 63.7과 55.1을 기록하며 수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제조업 시장 가격의 전반적 수준이 뚜렷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PMI 지수는 제조업 부문이 중동 분쟁의 악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미 경제방송 CNBC에 말했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월의 50.1에서 49.4로 하락하며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건설업 기업활동지수는 48.0으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고,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도 49.6으로 0.6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29일 14곳으로 확정되며 ‘미니 총선급’이 됐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 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8명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5곳과 함께 총 14곳에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지역구 의원의 당선무효형 또는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이번 재보선 지역이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1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는 후보 공천을 속속 확정하며 선거전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하남갑(이광재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남국 전 의원), 경기 평택을(김용남 전 의원), 울산 남갑(전태진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유의동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충남 아산을(김민경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전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일 대 일 구도로 치러지는 여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택을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이적생’ 김용남 전 의원(민주당)과 지역구 3선 출신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 원내 재입성을 노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5파전이 펼쳐진다.
부산 북갑은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지역구 재선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3자 구도 속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변수로 평택을에서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압도적으로 앞선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진영 내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돼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앞선 2024년 총선에서 1~2%포인트 차의 근소한 승부 끝에 승리한 경기 하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상욱 전 의원의 지역구 울산 남갑 등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기존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사수하고, 부산 북갑·울산 남갑에서 보수 표심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3선이 나선 평택을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권·대권주자급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평택을의 조국 대표, 하남갑의 이광재 전 의원,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당선돼 여의도에 귀환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 각 당에서 치러질 전당대회와 총선·대선 등 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에 대거 투입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정치 신인이지만 이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게감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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