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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미·이란 무력행사에 시험대 오른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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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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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착수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걸프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도 재개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온 미·이란의 휴전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한 군함과 상선들을 겨냥해 발사된 이란의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미 해군 함정이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선박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 6척을 격침했다고도 전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방해 자유로운 무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미군은 국제사회가 세계 무역 흐름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는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상선을 공포에 떨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가 시행된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해당 작전을 겨냥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출격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영방송 IRIB를 통해 이란 고속정을 격침했다는 미 해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이란은 미국과 휴전 이후 약 한 달간 멈췄던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도 재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날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 등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해안 도시 부카의 주거지역이 공격을 당했다고 오만 국영 언론이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일은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중재국)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만큼 미국은 악의를 가진 세력에 의해 다시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데드록(교착상태)”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태롭게 이어져 온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싸움을 이어오던 미·이란이 이를 계기로 휴전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할지, 이란의 도발을 무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란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란에 휴전 협정을 압박하기 위해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 등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것처럼 재차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쿠퍼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 해군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란이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고속정을 보내면 격퇴하고, 걸프국을 공격하며 도발에 나서면 전면 전쟁을 재개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향방을 ‘군사 작전 재개’ 또는 ‘성실한 협상을 통한 합의’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을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잠깐 우회하는 것일 뿐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란의 행동을 그냥 넘길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주 정부’는 재개발 뉴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모델 개발에 소극적이었다”고 자성했다.
수만㎡를 전면 철거하고 짓는 대규모 재개발을 ‘집값 상승’ ‘원주민 소외’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그럼 소규모 재개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띄울 때, 서울 성북구 개운산 자락 단독주택에 살던 개운산마을 사람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마침내 착공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중 순항 중인 몇 안 되는 모델 중 하나다.
새로 태어날 단지 이름은 ‘커먼즈 종암’. 시공사가 아닌 원주민 조합원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손수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지난달 29일 커먼즈 종암 현장 인근에서 개운산마을 이원형 조합장과 홍보 담당 신기수 조합원을 만나 그 어렵다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과정과 비결을 들었다.
커먼즈 종암의 시작은 원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였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처리와 사업성 분석 등을 보조하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내놨다. SH·LH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조합장이 보기에 개운산마을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됐다. 그간 개별적으로 빌라로 재건축한 집도 없이 단독주택이 유지됐기에 모든 가구의 대지 지분이 넉넉했다. 재개발 현장에서 흔히 보는 ‘지분 다툼’의 소지가 작았다. SH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도 바뀌었다. ‘미분양 약정매입’ 얘기까지 나누던 SH와의 협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다행인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지원·보증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 조합장은 “HUG의 보증이 이 사업의 금융 리스크를 거의 해소해주면서 조합으로서는 큰 뒷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가 짓는 아파트인데 우리 브랜드를 못 붙인다면 임대아파트처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4년 시공업체를 찾던 중 한 건설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고압적인 태도에도 이 조합장이 굽힐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며 30여 명 조합원 각 가구에 맞춤형 설계를 진행한 터였다. 공간기획·컨설팅 전문업체인 간삼기획과 함께 130가구 규모 단지에 들어갈 평면 타입을 무려 10개나 만들어냈다.
반려동물이 있는 1인 가구(36㎡), 노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또 따로 살 수 있는 복층형 가구(69㎡), 조부모와 함께 어린 아이를 돌보며 살기 좋게 두 집을 하나로 묶은 가구(133㎡)…. 물론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30평 가구(84㎡)도 있다. 이 조합장은 타입을 생성할 때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59㎡, 84㎡ 아파트로 재편하고, 시공부터 분양까지 주도권을 다 넘기라는 건설사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삼기획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겨우 찾은 시공사가 보미건설이다.
이 조합장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사업을 버티게 해준 한 축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꼽는다. 커먼즈 종암이 택한 CM사는 한미글로벌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평면 유형, 국내 아파트에선 처음 시도하는 목조 시공, 공사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는 패시브(단열 등 성능 강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법, 개운산마을 특유의 성격을 고려한 개방적 커뮤니티 공간…. 한미글로벌은 조합의 이러한 요구들에 공감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대변해 건설사와의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커먼즈 종암이 목조·패시브 주택을 택한 건 ‘탄소중립’이란 시대 흐름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잘 지은 아파트’를 원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목조 아파트’란 점은 향후 입주자 모집에서 홍보 포인트가 될 것이란 판단도 깔렸다. 굳이 핀란드의 유명 임업회사에서 목재를 조달하는 이유다. ‘웰니스’(wellness·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아파트 시장에 던지고픈 메시지도 있다. 신씨는 “건설업계는 패시브 주택을 못 짓는 게 아니라 분양하면 끝이니까 굳이 잘 짓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분명 있는데, 아파트가 단순 자산화됐다보니 생활의 불편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커뮤니티 공간에 공을 들였다. 다만 다른 정비사업에서 추구하는 ‘고급화’와는 다른 결이다. 주민들로 꾸린 협동조합이 카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대시설의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속해서 맡는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료하게 지내는 고령 주민을 어린 자녀를 둔 부부와 연결해 자녀 돌봄을 맡도록 주선하거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하는 등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커먼즈 종암의 커뮤니티 공간은 근처 다른 아파트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근처 개운초등학교에 면한 부분 외엔 담장도 설치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조성하는 대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요구하지만, 정작 완공 후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이 조합장은 “정부와 조합이 인센티브와 공공적 가치를 주고받으며 각각 ‘절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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