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3시간30분 헬기 이송’, 29주 태아 끝내 숨져···정부, 이송체계 개선 착수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3시간30분 헬기 이송’, 29주 태아 끝내 숨져···정부, 이송체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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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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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 태아를 응급 분만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원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송이 지연되면서 지역 산과·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원 간 고위험 산모 전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임신 29주차로, 조산 우려로 입원 중이었다. 의료진은 태아 상태가 악화하자 119에 신고하고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과 전문의 부재나 산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119를 통해 부산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전원 요청 약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이송이 이뤄졌다. 그러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전문가들은 산과·소아과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상훈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는 “이런 경우 산과 전문의뿐 아니라 29주 미숙아 처치가 가능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병원을 찾아야 해 전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기피와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 인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당시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대동맥박리, 중증 화상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질환은 전국 단위 이송이 빈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자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 간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정비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이 가능한 병원의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6년 상반기 청경해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조혜정의 멸치연구소 ‘다시팩’ 등 10개 업체의 17개 품목을 ‘청경해’ 브랜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뜻하는 경남의 대표 수산물 인증 브랜드이다. 2012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4월 기준 46개 업체, 96개 품목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청경해 인증 기준은 100% 국내산 원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산으로 대체가 어려운 일부 식품첨가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5% 이내의 혼용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정 품목에 대해 오는 29일 청경해 지정서를 교부하며, 청경해 지정 업체에겐 포장재 제작비 지원, 가공·위생 설비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또는 우선 지원 혜택을 준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수산물을 대표하는 청경해 브랜드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법안에 대한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고유 권한인 사건의 유·무죄 판단 절차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데 대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한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응원봉 시위’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즉 헌법 세력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무엇이 필요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민주당 내 견제 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세력들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진 것도 특검법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특검법이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 입법·사법·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 이준한 인천대 교수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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