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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바늘구멍 뚫고 취업해도 못 갚는다…학자금 체납액 800억 넘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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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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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의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4년 새 80%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때 상환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넘는 이들로,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3%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9.4%를 기록했다. 취업난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얻고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을 못 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유예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4년새 80% 급증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상환 유예가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한 인원은 6만8768명, 금액은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유예자까지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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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는 끔찍해요. 제 아들이 게이면 저는 절연할 겁니다…엄마 앞에서는 이런 말 못 해요. 페미니스트라. 제가 하는 말 들으면 절 팰걸요.”
다소 충격적인 이 발언은, 최근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매노스피어’ 인플루언서 ‘HS 티키토키’가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입니다. ‘매노스피어’는 ‘남성(man)’과 ‘영역(sphere)’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형성된 남성 중심 커뮤니티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강한 남성성(알파메일)’의 회복을 주장하는 일종의 이념적 네트워크죠. 이들은 ‘강한 남성성’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여성, 성소수자, 허약함, 빈곤 등을 경멸하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어린 남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루이 서루: 인사이드 더 매노스피아>의 진행자인 루이 서루(Louis Theroux)는 ‘매노스피어’ 인플루언서들을 찾아갑니다. 운동·투자·헌팅 등을 다루는 영국의 인플루언서 ‘HS 티키토키’, 유해 콘텐츠를 유통해 모든 SNS 진출이 막혔던 ‘스니코’, 마이애미를 기반으로 한 팟캐스터 ‘마이런 게인스’, 매노스피어계 대부라고 불리는 ‘앤드류 테이트’의 최측근인 ‘저스틴 윌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설파하는지’를요.
‘HS 티키토키’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해리슨 설리번은 “남자들이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기득권이 지배하고 있고, 남성은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매트릭스”(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빨간약을 먹고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비유)에서 남성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의 사업구조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진짜’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소개하는데, 이 텔레그램에서는 성인 사이트와 투자회사를 홍보합니다. 티키토키가 “월급으로 모자란 세상에서 진짜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알려주는 투자회사는 혹평 일색에, 수많은 이들이 돈을 잃어도 그는 고객을 모으기만 하면 돈을 받는 구조죠. ‘매트릭스’를 깨고 나와야 할 남성들은 그저 그에게 돈이 되는 ‘고객’일 뿐입니다.
다른 스트리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극적인 말을 온라인상에서 떠들어 구독자를 모으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인물 구매와 투자를 유도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이들이 하는 답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이런 게인스’와 ‘저스틴 윌러’ 등이 설파하는 여성관도 경악스럽습니다.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하는 것은 ‘알파메일’의 상징이고, 그렇기에 자신이 만나는 여성들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하죠. 이들은 이걸 ‘원 사이드 모노가미’(일방적 일부일처제)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식기세척기”라거나 “여자는 남자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이 서루가 이 말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아내 혹은 애인에게 다가가니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대화 자체를 막기도 하죠. 인플루언서는 루이 서루의 질문에 궤변을 마구 늘어놓다가, 결국 자기모순에 빠져 촬영팀을 밀어냅니다.
매노스피어를 설파하는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음모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니코’가 그 대표적인 예죠. 과도하게 선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한다는 이유로 모든 SNS에서 차단당했던 그는, 최근 유튜브로 복귀해 극우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10대 남성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길에서 만난 스트리머에게 팬이라며 눈을 빛내며 다가오는 이들은, ‘더 나은 남성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더라도, 남성우월주의적 사고에 빠지거나 극우 음모론에 젖어 들게 됩니다.
루이 서루는 영국의 방송사 BBC를 중심으로 활동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기자입니다. 25년여간 60편 이상의 다큐를 제작했는데 극단주의자, 사이비 종교, 포르노 산업, 감옥 수감자 등 논쟁적이고 불편한 대상을 주로 다뤘습니다. ‘타임’은 그를 “영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비판 대신 관찰을 택하는 인터뷰어”로 평가합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순진한 척 질문을 던지고 답을 끝까지 듣습니다. 판단을 유보한듯한 모습으로 상대를 방심시키면, 인터뷰이는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도 루이 서루는 직접적으로 인터뷰이를 공격하지 않고, 몇 개의 질문만으로 무너뜨립니다. 멋지게 연출된 화면과 화면 뒤 초라한 모습을 이어 붙이는 등 연출도 발군입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쥐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020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에 궁금증이 있었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길 추천합니다.
지방정부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정부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원금 신청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원금을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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