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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우리 곁에 봄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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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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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전국에 봄비가 내린 10일, 시청 앞 서울광장 화단에 심긴 꽃과 풀 위로 빗방울이 맺혔다. 지나는 사람은 많았지만 몇몇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고 화단을 들여다보는 이는 없었다. 이어진 비에 벚꽃잎은 이미 떨어졌다. 낮은 기온 탓에 아침마다 겨울옷을 들었다 놓는 날이 계속된다. 그런데도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고, 비 내리는 화단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 기상청은 11일부터 다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일 일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송 비서관은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고,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관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끝내 국가의 책임은 지우려 하던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감독도 약이 되지 못했다.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이 이끈 토트넘의 첫 경기가 0-1 패배로 끝났다. 토트넘은 지난 12일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원정에서 노르디 무키엘레의 슛이 센터백 미키 판더펜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결승골을 내줬다. 강등권인 18위로 내려앉았다.
올해 들어 리그 14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5무 9패). 1934년 12월 이후 91년 만의 일로,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긴 리그 무승 기록이다. 옵타 슈퍼컴퓨터가 산출한 토트넘의 강등 확률은 46.5%로, 같은 강등권 탈출 경쟁 팀인 웨스트햄(37.35%)과 노팅엄(10.29%)을 크게 웃돈다.
데제르비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의 태도와 정신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한 경기만 이기면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앞서 공개적으로 밝혀온 진단은 다르다. 진짜 병명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라커룸에서 사라진 긍정적인 마인드’다. 이길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강등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에 짓눌려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상은 경기 장면에서 반복된다. 코너 갤러거 혼자 압박에 나서면 뒤따라오는 선수가 없어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기고, 실점 이후에도 열심히 뛰는 모습 없이 특정 선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상대와 충돌한 뒤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팀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웨스트햄보다 11점, 노팅엄보다 7점 앞서 있었다. 지금은 두 팀 모두에 역전당했다. 남은 6경기,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데제르비 감독이 직전까지 이끌었던 브라이턴이다. 1977년 이후 한 번도 2부로 강등된 적 없는 토트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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