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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진우의 거리두기]희생자 기억이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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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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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2026년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공습을 감행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은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와 정치·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세계가 ‘전쟁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에는 언제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누가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인가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 희생되었는가에 관한 ‘인식’과 ‘기억’으로 구별된다.
정의가 실현된다는 후련함보다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 ‘에픽 퓨리 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시의 초등학교 오폭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핀포인트 정밀타격을 목표로 미군이 투하한 유도 폭탄 두 발로 당시 건물 내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학생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
이 비극은 정밀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유 수호’라는 명분을 ‘강대국의 일방적 폭력’으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래에 이란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희생자 민족주의의 근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공습을 보면서 얼마 전 베트남 호찌민시 전쟁박물관에서 보았던 ‘네이팜탄 소녀’의 이미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이공 인근 트랑방 마을에 네이팜탄 공습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도로로 뛰쳐나왔다. AP통신의 사진기자가 옷이 타버린 채 “너무 뜨거워요!”라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아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흔히 ‘네이팜탄 소녀’로 알려진 이 사진 한 장은 당시 미국 내외에서 전개되던 반전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민간인 어린이들이 참혹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각적으로 증명됨으로써 미국은 전쟁의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
미국은 가해자가 되고, 베트남은 피해자가 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박물관을 통해 미국이라는 거대 가해자에 맞선 ‘승리한 희생자’라는 민족주의 서사를 공고히 한다. 호찌민시 전쟁박물관은 미군의 잔혹 행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지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희생자 서사가 민족 결속을 위해 어떻게 ‘기억의 편집’을 수행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란 전쟁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섬멸하겠다”는 미국의 공습 전략은 자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했을지는 몰라도,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생활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이란을 희생자로 만들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희생자가 가해자 된 역설적 교훈
이 전쟁의 가장 커다란 역설적 교훈은 과거의 희생자가 현재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과거에 당한 불의의 기억이 결코 현재 자신이 행하거나 행할 수도 있는 불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은 그 방법과 표현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정확히 이 점을 건드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듯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하자,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공개적으로 재비판했다. 이런 태도에서도 희생자 의식이 매우 두드러진다.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라는 의식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범죄인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이스라엘의 가해 행위에 대해 떳떳이 말할 수 있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배어 있다.
유대인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단죄하면서도 이러한 악은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악마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아이히만을 괴물이나 악마로 모는 대신 사유와 판단력이 결핍하면 언제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은 마치 나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아렌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치에 협력했던 역사를 기록하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있었다고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다.
이런 아렌트가 작금의 이란 전쟁을 바라보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에 반대하거나 팔레스타인 및 주변국과의 공존을 모색하지 않는 집단적 분위기에 대해 아마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비판적 성찰을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일갈할 것이 틀림없다.
악은 괴물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논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기를 멈출 때 악은 다시 시작된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를 초토화해도 되는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당한 희생은 우리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를 부여할 뿐이다.
타당성 상실한 ‘피해자 의식’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 논리는 ‘생존’이라는 명분과 결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곧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과거의 비극은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대상이지, 현재의 국제법 위반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과거에 인권을 침해당했던 집단일수록 현재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더 커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먼 핀켈슈타인의 말처럼 홀로코스트를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해당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낙인찍어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유일무이한 비극으로 신비화하고 성역화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겪는 비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이란 전쟁의 역설적 비극은 희생자 서사의 역전이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적 비극의 ‘절대적 희생자’라는 기억 서사를 국가 정체성의 뿌리로 삼는다. 유대인은 국가가 없었기에 학살당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자들의 논리를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동 정세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가해자적 위치’에 서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희생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과거의 희생을 근거로 현재의 폭력에 도덕적 알리바이를 부여하는 이스라엘의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는 여기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과거의 피해가 현재의 모든 행동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를 주지 않는 것처럼, 희생자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옳거나 우월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는 우리가 희생자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주의 자체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타국을 공격하는 것에 침묵해서도 안 되지만, 현재의 불의를 고발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정치적으로 오용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는 보편적 문제라면, 현재 일어나는 일과 불의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전시 살해를 위안부와 유대인 학살과 연결한 순간,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희생자 의식에 갇힌 것인지도 모른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본인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차출설에 이 대통령이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액면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사회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하 수석을 띄워서 무게감을 키워주기 위한 그림이란 해석이 있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해석 능력은 없다. 정치 바닥에 있지 않으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제가 만약 궁예처럼 관심법을 갖고 있다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며 이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하GPT(하정우 수석의 별명)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라며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작업’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생기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하 수석을 차출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하 수석에 대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나”라며 재차 하 수석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청와대에 남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사회자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가족의 반대와 관련해 “2024년 총선 때 인재영입 요청이 왔을 때보다는 (반대) 강도가 약해졌다”며 “당시엔 정말 결사반대였고, 이번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도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상황이 있었다. 사실 (청와대는) 회사에서 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묻자 “고향 지역의 AI 전환 그리고 미래 발전할 원동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서 당분간 하는 걸 선호한다”며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 막연하게 고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2028년 총선에 엑센트(강조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의미였다고 보면 된다. 그게 제 선호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하 수석은 다만 ‘대통령과 수석의 의견이 일치하니 청와대에 남는 것이 확실하냐’는 취지의 물음에 “제가 약속을 해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뜻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안 바뀌면 (부산 부산갑에) 안 나가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관련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으로 벌어진 혼란에 대해 “당대표로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분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협의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후보자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시·도당에 2차례 보내자 당내 반발이 분출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제보자 감찰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금지 공문을) 보냈는데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다. 공문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재빨리 (정정하는) 2차 공문을 내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예상과 달리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당무를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요즘 설왕설래가 많은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 지역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는 등 귀책 사유 지역에 공천하지 말라는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가 나오기에 웬만하면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재보선은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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