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시민 모금으로 만든 ‘오월걸상’, 대전시 불허에 갈 곳 못 찾아···추진위, 건립 보장 촉구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시민 모금으로 만든 ‘오월걸상’, 대전시 불허에 갈 곳 못 찾아···추진위, 건립 보장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4 15:14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추진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만든 ‘오월걸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서대전시민광장을 설치 장소로 희망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서대전시민광장 내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월걸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8년 부산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는 전국에 9개의 오월걸상이 건립돼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돼 전국 10번째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 참여단체와 시민추진위원을 중심으로 5400여만원의 건립기금이 모아져 조형물 제작도 거의 마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는 아직 건립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여러 상징성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관장에 오월걸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소유주인 대전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전시는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상 일반광장인 서대전광장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추진 중인 오월걸상 건립에 대해 행정 지원은 커녕 사실상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오월걸상 건립 보장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제작한 오월걸상 건립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오월정신 계승을 약속하고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국회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5.18 민주화운동은 죽은 자가 산 자라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 살아 있는 역사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영될 때 비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정보도 조회했다. 수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인 B씨는 A씨 지시로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겨졌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와 B씨는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전자문서 내역을 각 10차례 이상 조회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의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내부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라고 주장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 앞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번주 중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다음글레플리카샵 [다른 목소리①]생애 첫 투표 앞둔 고3…“혐오가 일상이 된 교실, 방치하는 정치 더는 안 돼”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