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 갤러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4 15:26

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3일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안 찍을 명분 줬다”…부·울·경 민심에 악영향 목소리도
당내에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를 담당한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D의원은 “공소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원내나 국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라며 “대구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민주당을 찍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의원은 “선거 때 이렇게 힘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은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운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를 품을 순 있지만 그게 지나쳐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가늠하며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과 20일에 각각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1분기 소비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호남·대구경북권은 최저치로 떨어지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산업과 인구 격차가 만든 소비 양극화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 2020=100)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을 합산해 작성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판매액지수가 106.4로 전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충청·호남·대구경북권은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비수도권 매장은 사람들 발길이 뜸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소비 위축이 두드러진 곳은 호남권이다. 1분기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동시에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 2024년 1분기까지 100을 웃돌던 지수는 이후 8개 분기 연속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년 대비 내리막을 걷고 있다.
대구·경북권 사정도 다르지 않다. 1분기 지수는 98.1로, 1년 전보다 3.9% 줄었다. 이는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해온 충청권(107.7)마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충청권은 2022년 1분기 112.6을 기록한 이후, 같은 1분기 기준 4년째 줄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소비를 구체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나눠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올해 1분기 비수도권 지역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평균 7%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생활밀착형 유통채널인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를 웃도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고소득층 소비는 늘어나고 있으나 중·저소득층 소비는 뚜렷하게 위축되는 ‘소비의 양극화’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주력 산업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한 수도권의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 2020=100)는 141.6으로, 동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협력사와 장비·소재 기업이 집적한 충청권(116.9)은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선방했다. 삼성전자는 충남 천안에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에 메모리 생산 핵심 공장이 있다. 그러나 동남권(112.4), 대경권(105.1), 호남권(105.0)은 모두 1% 미만의 성장률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됐다. 이들 지역의 기반 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 구조의 격차는 인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고령화 심화로 소비 여력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직군과 대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나, 지방의 근간인 자영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가계 소득은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라며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수 경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순천시는 “선암사 원통전과 송광사 응진당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암사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다. 조선 후기 왕실의 번영과 순조의 탄생을 기원했던 왕실 원당으로 평가된다.
1824년 왕실 후원으로 중창된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다. 정면 1칸을 앞으로 돌출시킨 ‘정’자형 평면 구조를 갖춰 일반 불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원통전에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진다. 후사가 없던 정조가 1788년 선암사 고승 눌암대사에게 100일 기도를 부탁해 순조를 얻게 됐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순조가 6세 때 직접 쓴 ‘대복전’, ‘인’, ‘천’ 현판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송광사 응진당은 석가여래와 16나한을 봉안한 불전이다. 1504년 창건된 뒤 1623년 중수된 건물로, 조선 중기 불전 건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응진당 내부에는 보물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 16나한상’을 비롯해 석가모니후불탱과 십육나한탱 등이 봉안돼 있다.
순천시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응진당이 조선 중기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선암사와 송광사가 가진 역사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 문화유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다음글[오마주]여자들의 ‘주먹 서열’이 곧 ‘사내 서열’이 되는 세상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