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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중국산 테슬라에 허용 안되는 완전자율주행…국내서 ‘몰래 활성화’ 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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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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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칙상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없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 ‘탈옥’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윤택이 참여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유튜버 김선태씨 홍보 영상으로 준비 부족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결정인데다 인물 섭외 적절성 여부도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오는 9월5일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등에서 개막하는 섬박람회를 앞두고 총 5500만원 규모의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와 ‘윤택TV’에 각각 20분 분량의 영상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영상은 이달 촬영 뒤 6~7월쯤 각 채널과 도 유튜브, SNS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현장 정비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또 유명인을 앞세운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는 앞서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 김선태씨와 수천만원대 계약을 맺고 섬박람회 홍보 영상을 의뢰했다.
구독자 165만명(3일 기준)을 보유한 김씨는 지난달 초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섬박람회 주 행사장 주변 폐어구와 정비가 덜 된 기반시설 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후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우려가 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준비 상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해당 영상은 이날 현재 조회 수 37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가 4개월 남짓 남았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된 시설물 하나 없으면서 전남도는 또다른 홍보 영상 제작 의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계획안은 대통령 지시 당일 마련된 것으로, 다음 날 내부 결재를 마쳤다. 김기웅 여수시민협 간사는 “김선태씨 영상에 이어 대통령 발언까지 나오면서 섬박람회는 이미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홍보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홍보 영상의 예산 책정과 출연진 선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내부 문건을 보면, 전남도는 구독자 수가 약 17만명인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와 57만명인 ‘윤택TV’에 각각 2750만원씩 같은 제작비를 책정했다. 윤택씨는 섬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두 채널은 구독자와 평균 조회 수 모두 3배가량 차이가 난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 홍보에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인물을 앞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출연자 인지도와 채널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콘텐츠 계획을 세웠지만, 유 작가 측과는 출연진 문제 등으로 최종 협업이 어렵게 됐다”며 “향후 홍보를 비롯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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