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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 점검하라”···공공병원 적자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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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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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병상을 비우고 동원된 공공병원들이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가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 전 직원이 (월급)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영동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이지만, 2024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총 정원제에 묶여 필요인력이 제 때 충원되지 않아 육아기 단축 근로 등 모성보호(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을 운영한 이후 적자가 발생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한 뒤, “전담병원 운영 이후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며 실무진에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경찰 등 수색당국은 10일 열화상 드론 9대를 포함해 총 15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소방·경찰·군·전문가 인력을 동원해 보문산 시루봉 일대 등을 중심으로 구역별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치유의숲과 무수동 등 인근 지역에 약 70명을 배치했다.
전날 내린 비로 열화상 드론 운용이 제한되면서 수색에 차질도 빚었다. 당국은 기상 악화로 드론 수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유의미한 포착은 없는 상황이다.
늑구는 전날 오전 1시30분쯤 오월드 썰매장에서 동물병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수색 범위는 초기 반경 3㎞에서 최대 6㎞까지 확대된 상태다.
당국은 늑대의 빠른 이동 속도와 넓은 활동 반경, 굴을 파고 은신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인력 투입만으로는 포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침엽수 지역에서는 열화상 장비로도 탐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는 100건을 넘었지만, 상당수가 허위·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일부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나 날짜 오류 등이 발견돼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색당국은 수의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출동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늑구는 탈출 이후 사흘째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동 범위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국은 오월드 주변에 음식물을 넣은 유인 장치와 들개 포획용 트랩을 설치하고 이동 경로에 먹이를 분산 배치하는 등 유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포획은 마취를 통한 생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드론으로 위치를 특정한 뒤 일정 지점으로 유도해 포획하는 전략으로, 오월드 외곽에서 발견될 경우 압박을 통해 유인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의 목격 제보도 이어졌지만, 실제 발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날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현도면 시목리에서 목격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진행됐으나, 해당 지점은 오월드에서 약 23㎞ 떨어진 곳으로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늑구가 사육 환경에서 자란 개체로 사냥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가로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물만 확보될 경우 약 2주가량 생존이 가능하고 굴에 은신할 경우 수색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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