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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또한 법 제정이 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기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 공화당 의원들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 서한에 대응 성격으로 미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낸다. 이날 북미국장을 비롯해 유럽국장, 동북·중앙아시아국장 등의 인사도 단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 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