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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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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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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 동맹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것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정 파기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럽대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미하우 마틀락은 주독 미군 철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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