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조력자 A씨 송치…‘현장 물청소’ 관할 경찰서장도 검찰에 넘겨 > 갤러리

안양이혼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조력자 A씨 송치…‘현장 물청소’ 관할 경찰서장도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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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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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경찰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조력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범행을 조력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 행위 정범 김모씨의 범행 결의 강화 등 조력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습 발생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그의 참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며 경찰 수사는 본격화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달 부산경찰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가동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TF 종료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다음달 1일자로 TF 규모를 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총괄 역할을 경무관 단장에서 총경 팀장으로 낮추고 규모는 50명에서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사건 관할과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라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제주의 마을 식당과 복지 현장에 인공지능(AI) 주방 로봇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올해 서귀포시에 있는 토평동 마을회와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 희망나래 꿈터 2곳에 ‘스마트 주방로봇’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실증 모델을 살펴보면 토평동 마을회 다목적회관에는 ‘옥돔구이 특화 로봇’이 도입된다. 실제 토평동 마을회 다목적회관에서는 결혼이나 장례, 각종 마을 행사 때 마을주민들이 직접 대규모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이같은 대규모 음식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조리 공정을 로봇이 맡아 주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희망나래 꿈터에는 핸드드립 커피 로봇을 도입해 발달장애인과 로봇이 함께 작업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마을 공동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봇 도입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근골격계 질환과 연기·열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에도 실증 대상지 4곳을 추가 선정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도민들이 주방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용 홍보관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된다. 단순한 로봇 보급을 넘어 조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용자 맞춤형 레시피 개발, 도민 참여형 체험 운영 등을 포괄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주방이라는 생활 현장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도민이 일상에서 기술의 진보를 체감토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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