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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첫 성과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6000억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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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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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금액이 큰 사례는 소액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개설과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연기된 일이 많았다”며 “그 일을 마무리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며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패배할 경우 메가시티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리되 권역별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며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돼도 이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초반에는 박빙 열세였지만 최근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조사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남을 바꿀 수 있는 도지사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경남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해놓고 재도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도정이 중단된 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있고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네거티브 선거는 구태 정치 아닌가.”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방산·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어려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을 추진해 매출을 38조원에서 6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대한민국 전체는 1% 플러스 성장인데 경남은 0.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금융 인프라, 울산의 전통 제조업 기반, 경남의 기계공업 인프라 등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야 시너지도 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나마 수도권과 경쟁을 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 부·울·경이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메가시티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창원 젊은이들이 부산에 자주 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누군가는 운전해야 한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경제권을 넘어 생활권까지 합치려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행정통합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연합체 형태라도 만들어 오라는 게 중앙정부 주문이다. 메가시티를 해야 예산을 준다는 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반대할 수 있겠나.”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나.
“늘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높게 나온다. ‘나는 빨간당이고 보수인데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부·울·경 중 경남 여론조사가 유독 접전으로 나온다.
“3월 초에는 박빙 열세였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는 조사도 많았다. 최근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조사도 나왔다. 물론 영남권엔 샤이 보수가 있다. 여긴 재채기만 해도 몸살이 나는 곳이다.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박 지사의 도정 평가를 한다면.
“관료 스타일대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전환기인 지금 무난한 관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정치인이 가진 과감한 상상력으로 지역을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국정을 두루 다뤄본 경험이 내 장점이다.”
-박 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정부·여당의 의제를 흡수하는 행보를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우리 길이 맞는다는 걸 뒤늦게 확인시켜주는 거라 본다. 다만 효율성은 아쉽다. 30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원이 든다. 당장 17억이 없어서 영아돌봄 어린이집 급식 노동자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엇박자 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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