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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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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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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참여 방식이나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 전환, 노동 시간, 데이터 활용 등에서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다룬 의제는 수용했다.
결국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 전문.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조사와 관련된 조치는 국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 또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현안과 더불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함께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망 사용료 부과 이슈를 미묘한 시점에 또다시 제기한 것이 한 예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예상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어떤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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