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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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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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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사 후보로 뽑힌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 등 기존 5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오늘 중 일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민주당 의원은 김상욱(울산 남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위성곤(서귀포),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추미애(경기 하남갑) 등 8명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기한은 다음달 4일이지만 현역 의원이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반면 다음달 1일 이후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빈자리가 된 지역구에는 전략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찬대 후보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달성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묘한 견제구를 던졌다.
찰스 3세는 이날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약 30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우리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모든 것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며 올해로 77년째를 맞은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올해는 9·11 테러 25주년”이라며 “테러 직후 나토가 처음으로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발동했을 때 우리는 그 부름에 함께 응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두 차례 세계대전, 냉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며 “그와 같은 굳은 결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그 용감한 국민을 방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유럽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나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조약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냉전 시기 소련,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섰던 대서양 동맹의 정신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영 관계에 이란전을 계기로 냉기류가 형성된 점을 의식한 듯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국빈 방문 때 말했듯, 미국과 영국 사이의 유대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영원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화석연료 장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뼈 있는 말도 했다. 찰스 3세는 “점점 더 내향적으로 되자는 촉구를 우리가 외면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고 기후변화에 관해선 “우리 세대는 중대한 자연 시스템의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3세는 즉위 후 이번이 첫 미국 방문이며,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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