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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지휘 검사 “국회가 무죄 판결까지 내리려고…변호인이 검사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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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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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보호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457명으로 평소(190명)보다 2.4배, 주말(323명)보다 1.4배 많았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날(5일)을 포함한 5월과 방학·휴가철인 8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날 등 외출시 행사장이나 주차장 인근에서 보호자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8만3088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다만 어린이 인구 감소를 반영한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으로 1년 전(18.8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을 보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비중은 22.6%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사망 또는 부상 1~7급에 해당하는 중상 피해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률은 30.8%로 전체 미착용률을 웃돌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는 346명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으며 이 중 68.5%가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집중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어린이 동반 이동이 많은 시기에 어른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20.3% 줄었다. 그러나 스쿨존 중상자 비중은 13.9%로 비스쿨존(0.4%)보다 훨씬 컸다.
보험개발원은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약 84%가 보행 중 발생해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쿨존 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하교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오후 3~5시 사이에 30%가량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로 발생한 자전거 사고 피해 어린이는 2331명으로 특히 자전거 사용 빈도가 높고 주행에 익숙해진 고학년(4~6학년) 비중이 75%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뒷좌석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스쿨존에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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