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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청주시,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로 농업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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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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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충북 청주시는 농기계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의 농기계 운반서비스는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정책 중 하나다. 2022년 1897건, 2023년 2107건, 2024년 28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영해 올해 사업 예산을 총 4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운반 차량이 없거나 승용형 밴·탑차 등 부적합한 차량을 소유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종은 관리기, 굴착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580여 대다.
전문 운송업체가 농지 인근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고령·여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농기계 상·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의 80%는 시가 보조한다. 왕복 기준 농가 자부담금은 1t 소형 차량 3만 원, 3.5t 중형 차량 4만 원, 5t 대형 차량 5만 원이다.
청주시는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주지역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운반서비스는 적기 영농 달성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기계 임대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이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했지만 2년의 준비 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냉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 상품과 녹는 상품 등의 포장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포장한 때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길거나 납작한 모양을 가진 ‘이형 제품’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기준이 완화된다.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자 내부 빈 공간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70%까지 인정한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설비로 택배를 포장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상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자동화 장비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하 박스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택배로 수송되는 상품의 특성과 포장 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포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총 64억1773만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75% 증가한 규모다.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모지 경북 안동서 시의원 도전작년 산불에 냉해·우박 ‘삼중고’보수세 강해도 기후정의 통할 것
허승규 경북 안동시의원 예비후보(37)는 6·3 지방선거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안동이 지역구이고, 원외 정당인 녹색당 소속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을 안고서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원외 정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 불모지다. 그는 선거사무실에 내건 녹색 현수막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세 번째 도전, 준비된 동네 일꾼. 이번에는 허승규.”
허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 청년 정치인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풀뿌리 운동에 눈을 떴다. 허 후보는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안동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 다양성과 대안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허 후보의 정치 도전은 2018년 설 연휴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안동에 민주당 출마자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출마에서 16% 넘는 득표율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2022년 두 번째 도전에서는 2인 선출 선거구에서 18%를 얻으며 민주당 후보를 제쳤지만, 329표 차이로 3위에 머물렀다.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정의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는 “기후위기는 지역주민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30년간 사과 재배 면적이 44% 줄었다. 지난해 안동은 초봄엔 산불 피해, 늦봄엔 때 아닌 냉해와 우박까지 삼중고를 겪었다.
허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형 행보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발생 당시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활동과 급식 봉사, 현장 지원에 나섰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과수원은 산불 피해에서 복원되기까지 4~5년이 걸리지만 지원은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주거·생계·관계 회복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며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버스 노선 확대·개편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가 없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교통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 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폐교 활용도 주요 공약이다. 허 후보는 “폐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주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 연달아 찍어준 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이번에는 당선돼야 한다’고 격려해준다”며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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