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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기후위기·불평등 해소 함께 이야기하는 후보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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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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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헌재 판결에도 정치권은 ‘무관심’취약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재난지금 당장 맞춤 대응책 만들어야
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 중 환영 성명을 낸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활동가로 살아오면서 치르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했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해상풍력발전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제2의 에너지 개항’을 선언한다”며 “인천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너지 거점,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과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해상풍력 전담지원조직 설치, 안정적 전력공급 및 민관협력 전력망 확보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의 ‘A’, 바이오의 ‘B’, K-컬처의 ‘C’, 해상풍력에너지의 ‘E’(에너지)를 결합한 ‘ABC+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배후 항만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에너지, 물류, 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며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돈바람으로, 인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는 국내외 기업들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4조1000억원을 들여 30~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80MW 규모의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굴업도를 소유한 CJ그룹의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해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5건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도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송영길·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상임고문을 하는 1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김교흥(서구갑)·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국회의원과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일영(연수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남동구을) 국회의원이다. 특보단장은 노종면 국회의원(부평구갑), 안보특보는 해군 준장 출신인 이병록 전 덕파통일안보연구소 소장이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사고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UAE) 정유 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휴전으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어느새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으며,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생산·투자·소비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이 개시되고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격해진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금융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8% 오른 배럴당 114.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론 연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4.39% 오른 106.42달러로 마감하며 105달러를 웃돌았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뒤로 4월 17일 브렌트유는 90.38달러까지, WTI는 83.85달러까지 내려갔으나,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발표한 29일부터 무력 대응 분위기가 고조되자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물가 불안과 금리인상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이 영향으로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금 가격은 약세,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7%에 달하는 한국 경제도 쉽사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용이 오르고, 전쟁에 따라 원자재 공급망도 마비되는 등 ‘삼중 악재’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연속 상승하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3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업심리전망지수 역시 93.1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이 소매판매(재화 판매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생산 단계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투자·고용 전반의 둔화가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전날 정기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해온 채권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확대됐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도 4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성 확대,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 민생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원자재와 석유 공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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