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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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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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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메모리 수요 폭증·SSD 수출 최고319억달러…역대 4월 최대 실적추세 지속 땐 수출 일본 추월 전망전달보단 줄어 정점 지났단 분석도정부 “분기 효과 고려하면 호실적”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급증세를 이끌었고,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맞물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간 수출에서 일본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AI 거품’ 논란과 함께 ‘슈퍼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산업통상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한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18억9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16억6300만달러)보다 173.5% 증가한 것으로, 역대 4월 반도체 수출 실적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4월 시작한 ‘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행진’도 13개월로 늘렸다.
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에도 AI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반도체 실적이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 늘어난 270억달러를,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어난 44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를 보여주는 품목인 SSD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SSD 수출은 38억3600만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 3월(31억9000만달러)보다 20.3% 증가했다.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주로 쓰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 경우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연간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였는데, 이미 올해 1분기 한국이 300억달러를 더 많이 수출했다” 며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되면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은 2199억달러, 일본은 1888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 실적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3월 반도체 수출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선 328억27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지난달 실적은 이보다 9억3200만달러 적었다. 소폭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지나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명 ‘AI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단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분기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이 일반적으로 3월과 4월 실적을 비교하면 4월이 많이 감소한다”며 “그럼에도 많이 줄지 않은 건 수요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24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미래성장펀드 8호’ 조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특정 국가·품목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체질개선 유도에 목적을 둔 펀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100억원을 출자했다. 민간투자금 2146억원을 합쳐 총 2,246억 원이 조성됐다. 경기도가 당초 목표했던 5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도내 수출 기업 중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기업,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하거나 수출 제품 원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 미래성장육성산업으로 사업전환을 꾀하는 기업 등에 25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해 대미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호를 구상했으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수출입 차질 등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18개 기업에 8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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