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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민주노총 만나 “사회적 대화 탈퇴 이해하지만, 우리 정부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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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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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그러나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 불참 결정을) 이해한다. 갔더니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 하게 해놓고 마치 대화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화나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들러리(였다)”면서도 “그런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더라.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생각했다). 아니라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국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다.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산업 경제 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가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며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이라며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으로,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1.2%에 그쳤다.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18.2명), 부산(17.0명), 대전(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기(4.0명), 울산(5.1명), 제주(5.3명) 등은 적은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잠수함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발인식이 열렸다. 노조는 작업 당시 ‘2인1조’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4일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이모씨(67)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유가족과 일가 친척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8분쯤 창정비를 위해 울산조선소에 입고된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내부를 청소하던 중 함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했다. 화재 당시 함내에 4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잠수함 지하 공간에서 일하던 이씨만 탈출하지 못했다.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고 실종된 이씨는 오후 4시38분쯤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해치)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하 배터리실에서 스파크가 잇따라 일어나 구조는 난항을 겪었고, 이씨는 이튿날 밤 사고 발생 약 33시간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명백한 인재’라며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잠수함이라는 특수선박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게 사고 원인”이라며 “2인1조 작업과 외부 감시원 배치라는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고위험 작업이 다단계 구조를 통해 가장 취약한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된 사례”라고 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고용노동부·울산지검 등과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배터리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 등을 묻는 한편 관련 서류도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화재 예방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화재로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돼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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