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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미 “이란 부의장국 선출, NPT를 모욕”…이란 “핵무기 쓴 유일국, 근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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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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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NPT를 무시해온 이란이 부의장국에 선출된 것은 조약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했다.
이란은 여 차관보 발언을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을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이번 회의에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회의 의장을 맡은 도흥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NPT 가입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의제로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까지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등 해양 안보 관련 공개토의에서도 충돌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 ‘해적’이라 비난하며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며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 미군도 재배치 압박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인 감축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이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 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은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 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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