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빗장 거는 유럽···스위스·스웨덴, 반이민 정책 현실화 > 갤러리

이민에 빗장 거는 유럽···스위스·스웨덴, 반이민 정책 현실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4 05:06

본문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 달 14일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의 자유이동 협정까지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발의를 주도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초 조사에서 찬성률이 45%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리와스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발의안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SVP 지지층의 96%가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당(FDP)은 공식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지지층 다수는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당(SP) 지지층의 16%, 녹색당 지지층의 23%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측은 취리히·제네바 등 주요 도시의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 상당수는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 지역에 가입한 이후 EU 역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 안차이거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 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 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데다, 인구 상한제가 시행되면 EU와의 자유이동 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는 한층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 규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간 6개월 이상 사회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소득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의회는 기존 시민권 신청자 약 1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46표·반대 147표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현재 10만명 이상이 스웨덴 귀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신청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했던 외국 출생 신청자들의 절차가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자원 안보는 국가 경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재확인되고 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에너지 위기가 재발할 수 있어 자원 안보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자원 안보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성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의 상시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녹색 전환 가속 등이 겹치면서 자원 안보 논의의 범위도 연료 수입에서 에너지·전력 생산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원 안보 관점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본질적 차이에 주목했다. 화석연료는 지속해서 수입·소비하는 소모성 자원이고,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봤다. 화석연료는 공급 교란이 발생하면 가격 급등과 실물경제 충격으로 즉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의 경우 설비·부품 조달 지연이 보급 차질, 제조 기업의 납기 일정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장기 전력 안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같은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대응 수단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처럼 비축과 수입국 다변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핵심 소재·부품이나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특정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수입국 다변화 전략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흑연이나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80~90%를 차지한다. 제조 물량도 태양광·2차전지의 경우 세계 시장의 80%가량을, 풍력은 60%가량을 중국이 생산한다.
국내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산업 기반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2024년 말 기준 보급량(약 41GW)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풍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산 풍력터빈의 비중이 47.5%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는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태양광의 경우 현행 시장 구조는 가격 변동성을 키워 저가 수입재 채택 유인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의 투자·생산 여건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태양광은 입찰 시장 중심의 장기계약 구조로 보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주도형 별도 트랙을 신설해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안정적 수요 기반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산 기자재 사용의 무리한 확대는 단기적으로 사업비와 발전단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 주도로 보급이 진행되더라도 ‘공공주도형 트랙’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국산 제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균형적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핵심 품목 중심 지원, 공공주도형 트랙 등과 같이 정책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